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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세법 1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정리 및 요약 -ing

1. 취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장 등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회계와 세법 지식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세액에 비하여 의무이행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대폭 간소화한 것을 간이과세제도라고 한다. 2. 범위 1)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사업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

Study/세법 2021.01.22

부가가치세법 ch5. 과세표준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ch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3. 과세거래 ch4. 영세율과 면세 ch5. 과세표준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9. 간이과세 5.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기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 a.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b.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 이러한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주..

Study/세법 2020.12.18

부가가치세법 ch4. 영세율과 면세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ch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3. 과세거래 ch4. 영세율과 면세 ch5. 과세표준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9. 간이과세 4.1 영세율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결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한다. 현재 이 제도는 수출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된다. 이는 국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Study/세법 2020.12.18

법인세법 ch4. 손금

ch1. 총설 ch2. 법인세의 계산구조 ch3. 익금 ch4. 손금 ch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ch6. 자산의 감가상각 ch7. 충당금과 준비금 ch8.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ch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10.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ch11. 법인세의 납세절차 ch12. 그 밖의 법인세 4.1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2. 손금불산입항목 3. 손금에 관한 몇 가지 일반원칙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법인세법에 따른 규제 일반 거래대가 지급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초과 적격증명서류 불성실 가산세 부과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함 접대비 지출 건당 지출금액 1만원 초과 전액 손금불산입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건당 경조금 20만원 초..

Study/세법 2020.12.11

법인세법 ch3. 익금

ch1. 총설 ch2. 법인세의 계산구조 ch3. 익금 ch4. 손금 ch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ch6. 자산의 감가상각 ch7. 충당금과 준비금 ch8.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ch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10.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ch11. 법인세의 납세절차 ch12. 그 밖의 법인세 3.1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일반적인 익금항목 '익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수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

Study/세법 2020.12.10

법인세법 ch2. 법인세의 계산구조

ch1. 총설 ch2. 법인세의 계산구조 ch3. 익금 ch4. 손금 ch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ch6. 자산의 감가상각 ch7. 충당금과 준비금 ch8.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ch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10.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ch11. 법인세의 납세절차 ch12. 그 밖의 법인세 결산서상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총액 - 손금총액)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세무회계상 결손금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 2억원초과분은 20%, 200억 초과분은 22%, 3천억원 초과분은 25%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Study/세법 2020.12.10

법인세법 ch1. 총설

ch1. 총설 ch2. 법인세의 계산구조 ch3. 익금 ch4. 손금 ch5.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ch6. 자산의 감가상각 ch7. 충당금과 준비금 ch8.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ch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10.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ch11. 법인세의 납세절차 ch12. 그 밖의 법인세 1.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과세소득 a.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 b.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이 일정한 토지 등(주택,별장과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c. 미환류소득 :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Study/세법 2020.12.09

부가가치세법 ch9. 간이과세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ch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3. 과세거래 ch4. 영세율과 면세 ch5. 과세표준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9. 간이과세 9.1 간이과세의 기본구조 1. 간이과세의 기본적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배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a.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의 합계액*10% -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b.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의 합계액*해당 ..

Study/세법 2020.12.09

부가가치세법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ch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3. 과세거래 ch4. 영세율과 면세 ch5. 과세표준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9. 간이과세 8.1 신고, 납부 및 그 밖의 협력의무 1. 예정신고와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a. 원칙(예정고지, 징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1,000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 금액은 버림 한다)로 결정하여 해당 예..

Study/세법 2020.12.09

부가가치세법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1.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ch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3. 과세거래 ch4. 영세율과 면세 ch5. 과세표준 ch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7. 납부세액의 계산 ch8.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ch9. 간이과세 매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세율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공급자의 입장) = 매출세액 매입세액의 계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공급받은 자의 입장)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손처분받은 세액(공급받은 자의 입장) = 매입세액 납부세액의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

Study/세법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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